무료 택시? 도쿄에 등장한 0엔 택시 DeNA의 한시적 프로젝트

최근 일본에 무료로 탈 수 있는 일명 '0엔 택시'가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 요즘 택시 관련 국내에서는 크게 말들이 많은 몇주가 지나고 있는데 나름대로 시사점이 있는 뉴스가 아닌가 싶다.

 

흙파먹고 장사하나 싶을 정도로 어떻게 무료 택시가 가능한거냐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실상을 들어보면 그렇게 대단할 것은 없는 얘기이나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일본의 IT 기업 DeNA 가 12월 5일부터 31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쿄에서 총 50대의 택시를 무료로 운영하는 것으로 위의 사진이 이번에 운영되게 되는 택시의 모습이다. 당연히 자선사업의 차원은 아니기 때문에 차량의 실외에도 광고들을 부착하고 택시를 타는 손님에게는 운행 중에는 광고를 시청하게 함으로서 광고비로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인 것이다.

 

사실 수익을 창출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 이벤트성 기획으로의 홍보효과가 이번에는 강렬하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Project MOV 라고 되어있는데 MOV는 DeNA의 택시 배차 어플리케이션으로 우리로치면 카카오 택시를 떠올리면 될 것 같다. (LINE은 왜 선점하지 못했니 ㅜㅜ 일본에서 LINE이 대박나길 바랍니다..)

 

첫 타자는 일본의 '닛산식품'으로 신제품 홍보에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DeNA에 대해 국내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큰 IT 대기업으로 시가총액은 2664 M 달러로 게임, 전자 상거래, 소셜 미디어 등의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사실 일본하면 독특한 게임취향과 낮은 신용카드보급률로 인해서 이쪽으로 발전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크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이 시점에 DeNA의 0엔 택시는 개인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보인다. IT 기업답게 DeNA는 이미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아래와 같은 이유이다.

 

이미 Nissan과 함께 올초 자율주행기반의 택시서비스 'Easy Ride'를 출시하였고, 2016년에 이미 Robot shuttle bus를 런칭한바 있다. 심지어 2017년 '로보네코야마토 프로젝트'라고 해서 자동 택배 시스템까지 선보인바가 있다.

 

자율주행 택시가 상요화되고 나중에는 택시를 달리는 전광판으로 삼아 무료택시를 선보이겠다는 야심이 보이는 대목이 아닌가 싶다. 이번 한달간의 한시적 운영은 그에 앞선 일종의 쇼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전체적인 프로젝트들은 사실상 일본의 2020년 도쿄올림픽을 향한 청사진의 하나로서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통해서 첨단도시 이미지를 세계에 뽐내기 위해 별별 것들을 준비하는 중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5G, 자율주행, 수소전기차, 로봇 등 일본의 앞선 기술력을 뽐내 일본의 첨단화를 뽐내려는 것이다.

 

 

아무리 기간한정 50대 무료택시기는 하지만 최근 카카오카풀과 택시노조의 갈등을 생각해보면 꽤나 비교가 되는 모양이다. 한국에는 아직도 '우버'도 도입이 되지않고 다양한 규제와 제약들이 가득한 모습이다...

(해외여행가면 우버나 그랩은 거의 필수...우리나라는 왜 아직도...)

 

 

재밌게도 과거에 차량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경우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어서 읽어보았는데 일종의 규제 공화국이라는 느낌을 주는 사건인 것 같아 공유해보고자 한다.

 

헌재 2002.12.18, 2000헌마764 판결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대한 내용이다.

 

당시 자가용 승용차를 가진 지원자를 모집, 대가를 지불하고 의뢰받은 업체의 광고를 부착하는 비영업용 차량 광고대행업을 하려했으나, 자가용 승용차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이 위법이라 하였고, 사업자는 이 법률이 표현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생각하여 헌법소원을 냈던 것 같다.

(버스나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은 그당시에도 가능하였다.)

 

허나 이는 헌재에서 기각되었고, 표현 방법의 규제는 제한이 가능하다며 하나의 사업이 그렇게 법의 제한에 막혀 사라진 것이다. 그러나 2014년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3조는 삭제되었다.....

 

그당시 사업을 접게된분은 매우 억울할듯.....

 

이런 것들을 볼때 '0엔 택시' 같은 신규사업이 우리나라에 출범하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규제와 반대가 있을 것 같다. 매번 신규사업들에 뒤쳐지게 된다면 과연 우리에게 첨단 시대로의 변화가 가당키나 할지 시사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카카오 카풀은 하나의 사건이긴 하지만 0엔 택시와 더불어 생각해보면 우리의 경직된 사회적 시선과 제약들에 대하여 한번쯤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주장해본다.